고발합니다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는 2020년 <지역영화 교육허브센터> 운영 사업 선정에서 5월로 예정된 결과 발표를 연기하고, 지난 5월 28일 재심사를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독립영화협의회(이하 독협)는 <지역영화 교육허브센터> 심사가 언급된 영진위(9인 위원회)의 8,9차 회의록을 검토하였으며 심사위원의 선정결과를 뒤집고 재심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를 발견하였습니다.

 <제8차 위원회 임시회의 회의록>에서는 ‘일부 위원, 심사평에 대한 이견 제시’라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녹취에 가깝게 위원들의 발언을 기록하는 다른 안건과 달리, 유독 <지역영화 교육허브센터>의 경우에만 위원들의 발언이 전부 생략되어 있습니다.

 영진위는 생략된 해당 내용을 즉시 공개하기 바랍니다!

만약 고의로 회의록의 일부를 삭제했다면, 이는 공문서 위조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속히 원본을 공개하십시오!

 
<제9차 위원회 정기회의 회의록>에서는 본 사업의 심사위원회 선정 결과에 대해 영진위는 심사위원들이 심사항목에 없는 기준으로 심사를 고의나 부주의로 진행하였으며, 애초에 심사위원의 구성도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며 재심사를 요구합니다. 이에 대해 영진위 자문변호사는 ‘심사위원들이 특별히 심사기준에 어긋난 심사를 하였거나 그 과정에서 명백한 고의나 부주의가 있는 점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9인 위원회는 재심사를 몰아붙였습니다.

 
영진위는 심사위원회의 선정 결과를 뒤집을 만한
보다 합당한 이유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기 바랍니다!

 
다시는 이전 정권의 블랙리스트와 화이트리스트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 심사위원들이 선정 결과와 평가 및 항목별 배점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둘, 심사결과에 대해 이견을 제시한 <8차 회의록>의 삭제된 부분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셋, 재심사을 결정한 <10차 회의록>을 조속히 공개하라!

넷, 재심사의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기 전에, 재심사를 강행하지 말고 즉각 보류하라!

 
2020년 6월 12일 독립영화협의회 대표 낭희섭(010-6269-9654/ nang610605@gmail.com)